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 이천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광고 메시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조건으로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단체였고, 그들은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를 처음 겪어본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였고 사기 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타 지역에 있는 사건을 의뢰인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로 끌어왔고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혐의점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며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이미 사건이 확대된 다음에는 수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