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당 음란물이 압축파일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압축을 해제하여 파일을 확인하여 보니 대부분의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중에는 소위 ‘n번방’ 사태의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은 해당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작년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처벌이 매우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과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끝에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보고 타 법인보다 실무 경험이 훨씬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능력을 믿고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의 여러 차례 면담 끝에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안내에 따라 충실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단 역시 공판 참석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최선의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1분의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 무려 3분의 판사님이 재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 함께 무사히 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 특히 아동ㆍ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 함께 착실히 재판을 준비하여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