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길을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되신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행동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도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상 공연음란 사안의 초범일 경우엔 벌금형 정도로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단순한 공연음란 행위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과거 동종전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향후 동일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더군다나 동종의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의뢰인의 동종전력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하였다는 점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가 때론 자신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일어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건 발생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나 큰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의 왜곡된 성인식과 충동 제어를 위하여 심리 치료 및 관련 성범죄 예방 강의를 수강하시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감정 노트를 작성하여 자신의 감정 흐름에 주목하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내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사죄 편지 작성을 안내하였고, 의뢰인도 자신의 진심어린 마음을 정성껏 담아 사죄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전달하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 편지의 전달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아 의뢰인이 작성한 어떠한 편지도 받지 않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너무도 완강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였던 사죄 편지를 합의 시도의 과정을 밝히는 서류로써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이 그동안 변호인의 도움으로 작성해왔던 감정노트, 심리치료 기록, 약물 복용 자료 등을 모두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어린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 내용을 확인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죄도 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나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과 함께 사건에 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