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그대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앞부분이 반파되는 충격에도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주하였고, 술이 서서히 깨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 당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간단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1.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나, 술을 너무 마셔서 자신이 도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의뢰인 진술에 따라 사안 자체가 위험 운전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버스를 강하게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기 때문에, 버스 기사 및 승객들과 합의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를 마쳤고, 추후 남은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금주 프로그램과 함께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나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재판 전에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양형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변호인단은 피해자 1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보험금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한 후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부각 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도주까지 하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까지 발생했음에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시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만한 자료를 다수 생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