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험많은 형사변호사 필수라고.......

인사사고 음주운전 재범자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한 사건사고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사건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도 또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상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인명사고 처벌 강화돼

경찰로부터 조사날짜를 통지받은 의뢰인은 음주사고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개정된 특가법(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법에 따라서 강화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특가법 제5조11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처벌이 매우 강화됐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전보다 엄격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이전 변호사 선임 필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날짜 통보를 받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상세히 전해 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 진행 과정이 소상히 담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일 대리기사를 부른 정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경찰과 검찰 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시뮬레이션하는 등

철저하게 피의자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한 덕분에 의뢰인은 기억유무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선처받도록 최선 다해

음주사고 변론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평소 의뢰인의 대리기사 호출 내역 자료와 함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불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를 다수 처리하면서 쌓인 감형 노하우를 발휘해서 양형 자료를 만드는 등

법정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음주사고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최후변론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무사히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법정구속은 피했으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상태였는데 2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해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경력이 있었고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였기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음주사고 전담팀 변호사는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최초 요청금액의 1/4수준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고

합의가 이뤄지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을 살아야 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윤창호법 시행으로 무기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