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사안, 신속 섬세한 법률 조력 활용 필수적 x

강제추행 사안, 법승형사변호사의 법률 조력 활용 필수라고.......

법승형사변호사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시력검사를 하러 온 남학생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안경점 주인 A씨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안경점 시력검사실에서 B군이 의자에 앉을 때 신체 특정부위에 손을 올려 접촉했고, 시력검사가 끝난 뒤 B군이 일어설 때도 특정 신체부위를 재차 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추행 대상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툴 수 있는 혐의

참고로 재판과정에서 A씨는 B군이 시력검사실에서 나온 이후 폐쇄회로(CCTV)회로에서 확인되는 모습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 B군의 법정 진술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당황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안경점을 나왔더라도 이를 특별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피해 사실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근거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 강제추행 혐의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툴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판단, 피해자 감정 더 중시되기 때문에 혐의 부인 신중해야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지 않은 수의 피의자가 호감이나 친밀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에 담긴 의중과 상관없이 범죄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때 요즘 들어 재판부가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 부인 여부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허락 받지 않은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그렇다면 법승법률사무소는 어떻게 강제추행 사안을 해결해왔을까요. 법승 성공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 속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쪽을 가볍게 툭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은 의뢰인을 제재했으나 과음한 탓에 일행의 만류를 인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기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자칫 직장 내 중징계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신고 직후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승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툭툭 치고 머리를 쓰다듬은 등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형사사건으로 소추가 될 경우 다니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자칫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법승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각종 정사자료에 대한 준비를 요청,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 성사시켜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물론 유리한 정상 최대한 취합해 제출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 기회 높여

위 사안의 의뢰인은 이 같은 법승의 조력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정상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정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사 초기 법승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준비, 제출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제추행 사안, 신속 섬세한 법률 조력 활용 필수적

의도치 않게 혹은 아무리 가벼운 마음에서라도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경미한 강제추행일지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곱지 않은 시선을 온 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승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섬세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인 사안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이하고 안일한 태도는 금물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로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해온 법승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합심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에 대한 긴급 조력 가능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지체할수록 일상을 되찾을 기회와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