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이 된 경우 피고소 전 후 취해야 할 행동

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이 된 경우

피고소 전 후 취해야 할 행동

Q.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여자는 고소하기 전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내용을 보니 심각한 내용이네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자는 고소하기 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일단 고소가 되지 않도록 조취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물론 내용과 관련해서 합의를 직접 처리하시는 게 잘할 수 있다 내가 하는게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합의와 관련해서 자신이 없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율이나 협상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간에서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인선임을 해서 접촉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어 자랑하였는데, 여자 친구가 이를 알고 고소하였습니다. 전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또 두 번째 비슷한 질문인데요. 클럽에서 만난여자가 아니라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을 하고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어서 자랑하는 유포한 사안입니다. 여자친구가 알고 고소한 경우입니다. 고소까지 진행되게 되었다면 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가 본래 이런 성관계 촬영하고 그런 내용 유포하는, 몰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 같은 행동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 촬영해서 그것을 유포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령이 젊을수록, 또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회경력이 부족하고 혼자살고있다면 서둘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부분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거라 보이고 고소한 후에는 여자친구가 국선변호인이 선정이되서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국선변호인과 이 사건 지금 가해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그 분의 변호사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빨리 사안이 폭발성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조취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안이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6번이나 7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를 시킨 경험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