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인정하는 경우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펜데믹 초반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것처럼 사기 범죄는 시기적 취약점을 파고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점은 상황적인 부분 외에도 심적인 부분에도 존재합니다.

사정사정해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모두 사기였음이 밝혀지면 피해자는 배신감이 더욱 심해 가해자에 대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특히 성립 요건이 충족돼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법승이 해결한 사기죄 사안 두 가지를 통해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제사례 : 공사대금 사기로 법정구속된 의뢰인
 

건설회사 대표였던 의뢰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용 지출 내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시공을 위한 공사대금 2억여 원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액이 실제로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법정 구속까지 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사기죄변호사로서 의뢰인과 그 가족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는 당장이라도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해를 회복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존 다른 채권으로 채권양도하고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이 같은 방법을 피해 회복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법정 구속까지 되어 매우 안타까웠으나,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 전부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실제사례 : 대여금 변제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외국인 의뢰인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을 보유한 고소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기죄변호사로서 무혐의를 주장할 부분과 사기의 점을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을 설득해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호소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죄 처벌 위기, 사안별 특성 감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조력 활용 필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애초에 사기의 의도가 없었거나 있었거나 상관없이 다양한 부분에서 억울함이 생깁니다.
 

아무리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과정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에 형사전문 사기죄변호사 등 조력자의 정확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억울함 없이 처벌 위기를 벗어나거나 혐의에 비해 부당 또는 과중한 처벌을 막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