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분석 시 유의할 점은?

형사전문변호사인

『 법승 이승우 변호사 』가

공소사실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공소장 검토부터 증거 다툼까지

FAQ 형식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어떻게 분석하나요?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분석할 때는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검사의 의견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실제로 범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검사의 논리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의 판단 및 의견과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검사의 판단 및 의견은 주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추론을 포함하며 법적 주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면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을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려면 의견이나 추론이 포함된 부분은 검사의 판단으로 보고, 자료나 증거에 의해 직접 뒷받침되는 부분을 사실로 구분하면 됩니다.

■ 범죄사실 기재 중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범죄사실을 분석할 때 인정할 사실은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되거나 피고인이 수용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반면 부인할 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을 가리킵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검사의 판단 및 의견 부분에서 법리오해와 비논리성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나요?

먼저 적용된 법률 해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판례나 법 조항에 맞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장이 증거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공소장을 보낸 법원 재판부를 통해 검찰청 공판실을 확인하고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증거목록과 증거기록을 복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심도 있게 분석해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목록과 증거기록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먼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각 증거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거가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지, 논리적 연결이 있는지 분석하고 모순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은 어떻게 복사하고 활용할 수 있나요?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은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보한 후 기록을 분석하여 검사 제출 증거와 비교하고 누락된 증거나 절차적 문제를 찾아 방어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등사가 금지된 기록에 대해 절차적 주장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열람등사가 금지된 기록에 대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금지 사유가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증거기록 중 무엇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까요?

증거기록 중에서 가장 먼저 핵심 증거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 디지털 증거 또는 물적 증거 등 사건의 사실관계와 직접 연결된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엇이고,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경찰 또는 검찰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성 발언이 포함될 수 있어서 전체 부인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조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왜곡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질문이 있다면 조서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해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해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질문이 있으면 부동의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의할 경우 작성자나 진술자를 법정에 소환해 탄핵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FAQ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