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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아웃 성범죄 선처 요소 아니야
- 빠른 혐의 인정 및 정확한 대응 필요한 사안
- 부산성범죄변호사, 치밀한 변론 통해 의뢰인 도와
지난 3월 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뒤집어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1심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지는 등 판결 자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형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2심은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 며 "허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음이 확인된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 고 지적하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근래 들어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 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해왔다"며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이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예시들"이라고 설명했다.
◇ 알콜성 블랙아웃으로 기억 없어도 추행 행위 있었다면 부인 보다 인정 필요해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지만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알콜성 블랙아웃(alcoholic blackout)' 이다. 알콜성 블랙아웃은 과음으로 인한 기억 상실 현상을 말하며 비유적으로 필름 끊김 현상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 성인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이 블랙아웃을 종종 겪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 역시 이 블랙아웃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였다. 라디오 방송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을 겪게 됐는데 2차로 옮긴 노래방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대응과 사건 당시 자신을 데리러 온 지인의 반응 등을 통해 봤을 때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이에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비하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 접촉 차단되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합리적 조율 위해서도 변호사 조력 활용 필수
보통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과정도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차단되므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섣부른 접촉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범죄 합의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만큼 선정된 국선 변호인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더불어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부산성범죄변호사들 역시 이점에 주목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합의도 빠르게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성범죄 형사처벌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고 피력했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구성요건이 다양하기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크게 차이난다. 그 결과 구속과 불구속의 판단도 달라지므로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바람직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