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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사안 물론 현장 특이점 종합해 논리적 변론 펼쳐
‘긴급피난’ 다양한 요건 충족 요구해, 면밀한 분석력 필수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면밀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례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이유인 즉,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도중 차로에 정차한 뒤 그대로 가버리자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현행법상의 ‘긴급피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판단을 이끌어낸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이었기에 단편적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분명했다”며 “다만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을 파악한 결과 수치만으로 혐의 성립을 판단한다면 부당하고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9일 밤 A 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차량이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놓고 A 씨와 대리기사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대리기사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린 뒤 가버렸다.
◆의뢰인 피치 못한 사정 논리적으로 전개해 재판부 납득 이끌어내
문제는 A 씨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 A 씨 역시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지만 뒤따르던 차들이 자신의 차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자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 차량을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해 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부득이하게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가량을 이동시켰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까지 이르게 됐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이 대리기사 하차 직후 자의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후행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다른 방도가 없어, 부득이 3m라는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하였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특히 차량 이동 후 의뢰인은 곧바로 하차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마셔 더는 운행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차량 좌측으로 우회하여 진출할 것을 부탁하였고, 차량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수신호로 안내를 진행하는 등 도로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요약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비슷한 사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리서치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 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피력해나갔다”며 “그 결과 의뢰인의 사안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도 의뢰인의 운전은 긴급피난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사건 연루 시 섣부른 단정 금물, 형사전문변호사 지속적인 법리 연구 매진해
참고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 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사정이 비슷한 사안에서 모두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면밀한 사안 분석을 통해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해나가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 네트워크법인 구축을 통해 축적한 형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폭넓은 사건 분석력을 발휘해 의뢰인들의 법률적 위기 극복을 도와왔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법률적 공방, 죄의 있음과 없음을 다투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 결코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객관적인 사실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전개해나가기 위해 형사법에 대한 연구와 스터디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의정부, 수원,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네트워크 법인으로 형사사건 전담로펌 브랜드로 부상 중이다. 근래 들어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 등 조력 제공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의뢰인들의 형사처벌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