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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업계는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앞 다투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는 시점이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변별이 가능하도록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실시 중이다. 관련해 최근 형사사건의 명쾌한 해결에 주력해온 법무법인 법승에 또 한 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추가됐다. 이번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해 형사전문변호사로 거듭난 법승 서울사무소 강영 변호사. 그와 전문분야 등록 소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소감은?
강 : 좋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변호사를 꿈꾸면서부터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막연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이어 방향 설정이라도 먼저 해 놓으면 답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준비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형사전문'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계속 성장하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으로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삼게 된 계기가 있다면?
다양한 성격의 사건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 측, 피해자 측 어느 입장이더라도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한 사람이 일궈놓았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보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삼게 되었다.
▶ 전문분야 등록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점에 두었던 부분이 있다면?
전문분야를 등록하려면 일련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법조 경력 3년 이상일 것, 전문분야 등록 신청 전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관련 교육에 대한 기준 시간 이상 이수,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등이 이에 속한다.
말 그대로 짧으면 3년,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담당하는 사건마다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됐다. 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어떻게 찾을지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 이 고민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 형사사건은 의뢰인과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의뢰인을 대함에 있어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쓰는 편인지?
형사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의뢰인이 본인 이야기를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에 신경을 써왔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문답이 이뤄진다면 의뢰인 역시 변호사가 자신에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고, 신뢰도 깊어지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공감대 형성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아무래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다. 아무리 의뢰인이 지나가는 말인 듯 흘리면서 던진 말 한마디라도 사건 해결에 열쇠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에 소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사건과 의뢰인을 살피는 편이다.
▶ 그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오며 기억에 남는 경험을 꼽는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1심부터 상고심까지 담당한 사건이 최근에서야 마무리됐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회자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이었는데, 검찰 측은 회사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된 금원, 회사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모두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보았다. 공소사실상 횡령금액은 10억 원이 훨씬 넘었다.
사실 대표이사는 그와 같은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대표이사는 회사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회사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 돌려받아왔다. 그러나 필요한 영업경비를 현금으로 보충하다 보니 증빙을 갖출 수 없어 사안 해결이 쉽지 않았다.
또한 검찰 측이 회사의 회계장부를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형사적으로 문제될 법한 회계부정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성실히 변론했다. 선고 하루 전날까지 검찰 측과 치열한 서면 공방을 펼쳤다. 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
▶ 앞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떤 전략으로 형사사건을 해결해나갈 계획인지?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변호사, 세심하고 섬세하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법리나 유리한 사실관계를 찾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거점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네트워크 법인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높은 수준의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 얼마 전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 등 조력 제공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의뢰인들의 형사처벌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