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법무법인 법승은 2015년부터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서 소년보호사건을 100건 이상 처리해온 박지연 변호사가 지난 12일 법승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요청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5년째 지도변호사로서 이를 수행 중이다.
국선보조인 제도는 소년보호사건에 활용되는 고유한 제도로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마련됐으며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은 맥락의 기능을 한다.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에 대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에 더해 소년의 심리적 안정, 소년과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 회복, 소년의 재사회화에 대한 조력 등 소년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박지연 변호사는 "이번 공익법무실습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담당 교수와 서울가정법원 소년단독 담당 법관,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어 소년에 대한 면담, 보조인 의견서 작성, 법정 의견 진실 등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며 "그 과정에서 소년법의 이념과 소년사건의 절차적 특수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아울러 국선보조를 받은 소년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이의 멘토십을 형성, 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0대들의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년보호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인데, 소년사건에 송치된 아이들의 비행은 오토바이 절취와 무면허 운전 등을 비롯해 편의점 내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장물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편"이라며 "보통 비행소년들의 부모들에 대해 '아이들을 소홀히 여겼을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가지기 쉽지만 이제껏 소년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나오며 그들의 부모 역시 예외 없이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이들의 행복을 빌고 있음을 체감해왔다"고 회고했다. 더불어 "아이들이 삶의 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줄 국선보조인 역할에 대한 현장감을 높일 수 있는 공익법무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박지연 변호사는 2005년 사법시험 합격 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재건축 및 재개발 분야 등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서 100건 이상의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년간 변호사 명예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링크업 변호사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9270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