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의정부지법이 외국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A씨가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린 뒤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허황한 사행심을 조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기 등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은닉해 그 이익 대부분을 향유했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독려한데다 피해자들에게 끼친 막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의 경우 사건 규모에 따라 중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문제는 정확한 범죄 의도가 없더라도 연루될 수 있는 것이 사기, 횡령, 배임 등 사안이기에 이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횡령 사안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특히 업무상 연관성이 높은 입장에서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분류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수위가 높아진다”며 “그만큼 형사상 공소사실로써 사용되는 사실관계에 있어 의미를 지닌 실체 파악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관계인들이 관여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역사적 사실'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만 추려서 즉 권리·의무의 판단에 필요한 것을 선별한 것을 '사실관계'라 정리할 수 있다.
- 객관적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근거로 실체적 사실관계 밝혀 의뢰인 혐의없음 이끌어내
얼마 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의뢰인이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도움을 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지정 등을 거치면 관광농지로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고 위 토지를 시가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팔았다는 업무상배임혐의, 농업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문필성 구리변호사는 “사기는 물론 업무상배임, 횡령 등 복합적인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실제 관광농지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주목해 실체적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했다”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관광농지로 개발하려는 과정을 전혀 몰랐고 실제 개발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의뢰인은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절차 임목작업 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고소인이 중간에 투자금을 반환 받고 동업투자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고소인의 의지로 계속 투자를 이어갔던 정황, 토지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비교해보아도 적절한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였던 정황, 농업법인의 계좌지출내역을 분석 등 객관적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피력한 결과 수사기관 역시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결과적으로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결정돼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경제범죄 연루 시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사례였다”고 회고했다.
- 의뢰인 위한 조력 제공 한계 극복 위해 다분히 노력해온 법승 의정부사무소
누구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그 이유가 자의든, 타의든.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흐름 또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조력자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
그동안 의정부, 구리, 남양주변호사로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온 문필성 변호사.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포함한 광범위한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해왔다.
최정아 남양주변호사는 “형사사건이 가진 특징은 명확한 증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에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 분석 없이는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승 의정부사무소가 사례별 판례, 법리 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소통에 주력해온 이유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사기, 사기방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