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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5m가량 음주운전을 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의 소식이 전해졌다. A씨가 이동한 거리는 매우 짧았고,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나 2차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운전한 것이기에, 벌금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지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
A씨는 과거 2008년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수년간 음주운전를 피해왔는데 왜 또 음주운전을 했을까. 사실 A씨는 이번에도 대리 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운 채 떠나버렸다. 결국, 다른 대리 기사를 불러 기다리고 있었으나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고, A씨는 직접 음식점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이었다. 그 거리는 불과 5m였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송지영, 이재원 광주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는 대폭 올라가는데, 이는 단거리 음주운전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못 박고 있다, 따라서 누적된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신속하게 정리·전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단 2회부터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과거와 상황 전혀 달라진 점 자각해야
과거 음주운전 누적 시 가중처벌되는 기준은 3회였고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준은 2회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고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 위기에 놓이면서 법승 광주사무소 교통범죄 TF팀에 도움을 요청한 케이스였다.
해당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6회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다. 의뢰인 역시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긴 했지만 중형을 각오하고 체념하고 있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한 처벌로 인해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상당하였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의뢰인은 약 4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전과가 있었기에, 금주를 통한 반성 의지를 드러내고자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금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송지영, 이재원 광주변호사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금주 의지를 확인하고자 약 1년간 재판을 진행하였고, 변호인단은 이를 기회 삼아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며 꾸준히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재판 기간 철저히 금주했으며, 일용직 근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만은 면해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라고 정리했다.
- 누적될수록 처벌 가중되는 음주운전 사안, 재범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 필요해
재판부는 광주변호사들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한 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다. 단 1회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 최근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다.
조형래, 송지영, 이재원 광주교통범죄변호사는 “수차례 누적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위기를 벗어나 일상을 되찾은 것은 우연한 요행일 수 없다”, “의뢰인이 1년간 꾸준히 금주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재범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더불어 광주변호사들이 이 같은 대처방법을 제공하는 등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하면서 기적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고 요약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를 축적하며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3월 중순경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