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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경 대전지방경찰청이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 시 112신고 당부 강조 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대전지역에서 해당 달까지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총 849건 발생, 직전 3개월간 발생 피해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피해가 가파르게 늘자 경찰이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기관을 방문해 적극 대응을 강조하는 등 예방활동에 나선 것.
그중에서도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 등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대면편취 수법이 가장 많아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이승환 대전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혐의가 바로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연루 시 도주 위험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편이기에 발 빠른 대응이 없다면 피의자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 피의자 신변 자유 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사유 치밀한 검토 필수적
실제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대전형사변호사들에게 조력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2차 피의자 신문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였으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을 때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함은 물론 충실한 양형준비를 위해서는 피의자 신변에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며 “단 1회의 경찰조사 직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했기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경우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호소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환 대전형사변호사는 “세밀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총 동원해 의뢰인의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해나갔다”며 “그중에서도 의뢰인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 수사과 재판 진행 중 피의자방어권 적극 행사하려면? 불구속상태 확보 중요해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이 결정되며 즉시 석방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럽게 시기적절한 대전형사변호사들의 조력이 뒷받침되어 의뢰인의 경우 구속영장기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불구속상태에서 충실히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박은국, 이승환 대전형사변호사는 “혐의 성립을 다투거나 인정하는 사안 모두 피의자방어권 행사가 원활해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있어 엄단 수사 경향이 짙어지며 구속영장청구가 빈번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직관적인 대응을 필치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등 충청권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얼마 전 천안분사무소 추가 오픈으로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