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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 "성범죄 사안, 항시 대기 상태로 의뢰인의 조력 요청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성범죄' 부문 2019 소비자만족 1위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가 올라, 상패를 수여했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안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기에 항시 대기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점차 더 치열해지는 성범죄 혐의 다툼 속에서 의뢰인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조력자로서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성범죄 피의자 대한 사려 깊은 고찰 필요한 시점
지난해 11월 검찰이 경미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을 무조건 처벌하는 대신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대전지검이 있었다. 대전지검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을 밝힌 것.
이 제도를 통해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범죄 인지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에 앞서 보호관찰과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 전했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이 같은 검찰의 변화는 변론을 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크다"며 "다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하는데 성범죄 처벌 추세가 더욱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법률적 대응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성범죄 속 진실 공방, 법리적 주장 완성도 따라 결과 달라져
실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성범죄 사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그 결과 무혐의는 물론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영장기각 등 사안에 따라 최적화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점은 성범죄 혐의 연루 시 빠르게 조력을 요청할수록 무혐의 및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관련해 법승 대전사무소와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해야 하고,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건의 특성과 연결해 파악, 피해자와의 관계설정 및 연락 여부 등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 단둘만 진실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과정에서 이를 누가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진실만을 말해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당국이나 재판부를 이해시킬 수 없다. 반면 진실을 왜곡해 주장하더라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 맞춰져 있으면 도리어 무고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 형사사건이다. 즉, 법리적 주장의 완성도에 따라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억울한 사연 속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다툴 여지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입증해내며 참작 가능한 정상들을 수집하는 이유는 성범죄 혐의로 인해 의뢰인의 인생이 얼마나 큰 풍파를 겪게 될지 체감해온 덕분"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쉼 없이 판례와 사건 속에 파묻혀있더라도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갈고 닦아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사건은 인생을 바꾼다. 더군다나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법승과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더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현재 대전을 비롯해 서울, 의정부, 수원, 광주, 부산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법인으로 거듭나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형사전문로펌 법승.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의 성장과 활약이 기대되는 근거이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매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문별 한국전문인 수상자들을 선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