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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구청이 업소와의 소송에서 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는소식이 전해졌다. 업주가 검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한 유흥주점에 출입한 한 남성이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성매매를 한남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자 화가 난 종업원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 관할 구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업소에 대해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내린 것. 그러나 사건을 맡은 검찰은 종업원과 남성의 성매매알선등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업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 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손님의 갑작스런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 며 “업주 역시 방 안에서 이뤄진성매매를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 고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형사전문로펌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행정소송 역시 영업정지 처분은 종업원과 손님 간의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됐을 때 적법하다는 이유로업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며 “이처럼 성매매무혐의 사안의 경우 앞뒤 정황과 우발성 여부 등이 혐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설명했다.
◇ 성매매 무혐의, 기소유예 받을 때보다 사회적 불이익 적어…사안 경중 따라 확실히 소명해야
‘성매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매매 혐의 등 성범죄 처벌 전과는 사회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실제 많은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내역이 있다는 사실은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전체 남성의 80% 정도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요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개인적 접촉이 크게 늘었다.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이 유흥주점, 또는 특정의 업소에서만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피(오피스텔, 원룸)와 같이 오프라인상 표시된 상호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속칭 ‘변종성매매’라 불리는 성매매 양태에 이용자도 늘어가면서 성매매 단속을 안일하게 여길 수 있으나, 경찰의 단속과 수사 그리고 처벌은 분명 더 치밀하고 강화된 모습을보이고 있다. 이에 법승 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 사안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인의 경력과 사회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며 “기소유예를 받기보다는 확실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필요하게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고조언했다.
◇ 실무상 성매매무혐의 확률 높이려면? 성범죄 전담팀 통한 대처 효과적
실무적으로 유사하게 보여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케이스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성매매 무혐의 사안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고,실무 경험에 밝은 경찰 조사팀장 출신의 형사팀장의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경험도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다가 오히려 불이익만 커지는 화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안일한 대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면많은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됨을 기억해두자.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담당 변호사는 “아직도 성매매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과 루머들이 가득한 실정,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상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무작정 신뢰하면 성매매 무혐의 등꼭 필요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어지는데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성매매 사안의 안전한 해결을 위해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대처하는 가장 큰 이유.” 라고 피력했다.
이는, 성범죄와 관련한 축적된 수많은 정보와 사건 해결의 노하우, 그리고 전략적 혜안으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에 기여해온 형사전문로펌으로서의 조언이다.
형사전문로펌 법승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분사무소와 긴급 상담전화 운영으로 성범죄 관련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