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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무법인 12곳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고 징계처분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했다. 전문분야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기 때문이다.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제도이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사건수임 목록 건수 30건 이상(별도 규정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상이)과 교육 이수 내역 14시간 이상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 안지성, 이금호 변호사,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 등 세 명의 변호사가 형사전문분야등록을 추가해 형사전문로펌으로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이들이 형사분야를 전문등록한 각각의 소감과 포부는 남달랐다. 안지성 변호사는 “‘전문’ 이라는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형사분야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거듭날 것” 이라며 “다소 포괄적일 수 있는 형사분야 속에서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등 세분화된 영역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예정” 이라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이금호 변호사는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즉시즉시 의뢰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남다른 매력에 전문분야로 선택했다.” 며 “‘아홉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는 법언처럼 아무리 작은 희망에서라도 의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나갈 것” 이라 전했다.
또 광주에서 형사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조형래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충분히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아 진심으로 기쁘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연구와 성공적인 사건 수행으로 으뜸으로 거듭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될 것” 이라 강조했다.
실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이를 기본으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고, △품위유지의 의무, 진실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 의무, △장부작성 및 보관의 의무,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 의무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다.
그동안 법승은 형사전문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성 갖춘 변호사 집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사건 수임으로 바쁜 와중에 함께 스터디하며 없는 시간을 쪼개 일과 이후 온ㆍ오프라인 다방면으로 형사실무 특별연수, 의료법 특별연수, 건설형사 관련분쟁 및 사례해설 연수 등 형사전문분야 연수를 수료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수많은 성공사례 축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명실상부한 형사전문로펌임을 의뢰인들에게 먼저 인정받아왔다. 그 수많은 성공사례 중 인상 깊은 사건이 없을 수 없다. 이금호 변호사는 술자리 후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준강간죄 혐의로 변질된 사안에서 증거의 철저한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밝혀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안지성 변호사는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결정으로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를 통한 입증을 거쳐 송달과정에서 집달관이 부주의로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는 사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 상소권회복청구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조형래 변호사는 천적 질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장애가 있는 아들, 본인조차 천식을 앓고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이 모친의 첫 제사상 제수를 마련할 돈이 없어 복합기를 이용, 5만 원권 20장을 복사해 제수를 마련한 사안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선임,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눈물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 처음으로 냉엄한 형사법정에서 흐느낄 정도로 사람이 법보다 중요하다는 사건을 실감하게 해 준 사건이라 회고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의 사연과 법률적 쟁점이 얽혀있다. 이에 깊은 고민과 번민, 연구로 전문분야등록제도 신청심사를 무사히 통과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첫 발을 디딘 세 변호사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한편 형사전문로펌 법승은 서울, 의정부, 대전, 광주, 부산사무소를 통해 전국구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경제범죄, 성범죄, 소년사건, 교통범죄, 중독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회복 및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위기 극복을 돕고 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상속분쟁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서 분야 확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