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2017.01.17] 업무상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로 고소된 피의자, 불기소되는 경우는?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경제범죄 사안에 따라 불기소 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횡령사건의 경우에는 횡령을 한 사람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불분명한 때

횡령 금액에 대한 특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라면서 또한

배임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등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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