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2016.09.26] 보석 결정이 났지만 법원직원의 실수로 불법구금 당했다면?

지난 9월 26일 SBS뉴스 방송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열흘 동안이나 더 구치소에 갇혀있었던 사건이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석허가를 받고도 열흘 동안이나 구치소에 갇혀있었던 피고인은 주가조작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보석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은 지 열흘 만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 직원이 보석 결정된 사실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야 피고인과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2명의 보석이 지난 13일에 결정되었지만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구치소에서 풀려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경우 혹시 받을 지 모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60926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