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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 고소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 - 법승상담소 EP.7 [상간자 소송]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지식인

조회수 : 73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변호사가 그동안 네이버지식인에서 답했던 상간자소송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각종 상간자소송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1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통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고통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간통법 폐지 상황, 소송이 가능할까?

- 상간자 소송 조건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 가능할까?

 

얼마 전 남편이 수년 째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고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외도 증거 수집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