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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 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사고 차량을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요.
단순 음주 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음주 측정 거부죄!
과연 의뢰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음주 측정 거부죄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
무죄로 이끈 조력 비결까지!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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