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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의뢰인 앞으로 날아온 고소장 한 통.
15년 전, 의뢰인이 사촌 동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
오래전 일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더 처벌이 무거운 친족 강제추행죄!
친족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부터,
불송치 처분 이끌어낸 조력 방안까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