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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음주뺑소니]
1. 오늘 사연은 정답 맞히기 쉬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음주 뺑소니죠! 정답은 O 아닙니까?
2. 분명 술 냄새가 났고, 사고 내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음주뺑소니가 아닌 거죠?
3.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나중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연처럼 사고 후에 또 음주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음주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4. 사고 후에 또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 거부한 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5.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마셔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분명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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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