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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 특수협박죄, 공소기각 이끈 비결은? #인천변호사 #인천협박죄 #특수협박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회수 : 52

 

 

 

어느날 한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사연인 즉, 동물병원에 반려견 미용을 맡겼다가 상처가 생기자 
항의를 하던 의뢰인이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 병원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특수협박 및 협박으로 고소한 상황.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협박죄. 
게다가 의뢰인은 동종전과자로, 집행 유예 중 저지른 범죄이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인생 최악의 상황!


의뢰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협박죄의  
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대처법까지!
법무법인 법승 최지영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