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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구하라법]
1.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구하라법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고 구하라씨 사건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드디어 통과가 됐어요.
3. 그럼 사연자분도 구하라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4. 그럼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됩니까?
4-1. 아무리 구하라법이 생겼어도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처럼 상속이 되는 거죠?
5. 구하라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6. 앞으로 부모 자식 사이에 상속 문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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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