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교통안전메모' - 주차 뺑소니 [임대현변호사]

[도로교통법 - 주차 뺑소니]

1. 주차 뺑소니! 멀쩡히 주차해 둔 차량을 긁고 말도 없이 사라지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요. 변호사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2.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사례인가요?

3. 진짜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 은근히 많죠? 실수로 남의 차 긁고 나서 차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분들, 이거 보험 처리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4.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엄연히 다르군요. 그러면 처벌 수위도 다르겠네요?

5. 사연의 경우에는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벌금 최대 20만 원이라는 얘긴데, 이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6. 사고 낸 운전자를 찾아내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대형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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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2024년 11월 21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교통안전메모>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임대현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