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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1. 지난 2021년이었죠.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이 시행됐는데, 관련 법률을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되짚어보죠.
2. 관련 법 시행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됐는데, 기존 법률안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나 처벌이 강화된 걸까요?
3.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잔혹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5세 아동을 학대로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들을 몇 가지 들어주시겠어요?
4. 이런 아동학대 사례들의 가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 ‘훈육’ 또는 ‘장난’ 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곤 하는데요.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기준이나 범위는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5. 사실 ‘교육행위’ 와 ‘학대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법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6.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85퍼센트 정도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동학대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한계도 있잖아요?
7. 그렇다면 변호사님,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됐을 때, 일단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8.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 접한 아동학대 관련 뉴스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가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라고 윽박지른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9. 과거에 비하면, 아동학대 처벌이나 인식이 강화되곤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모와 분리 조치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이 돼 있을까요?
11. 무엇보다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일 텐데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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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11월 19일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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