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선결제 후 먹튀한 피트니스,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김범선변호사]

[민법 - 선결제 후 먹튀한 피트니스,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1.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 다이어트, 금연 같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김범선 변호사는 올 한 해 세운 계획이 있나요?  

2. 사연자분도 올해부터 피트니스 회원권 끊고 운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데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3. 그럼 결국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증명을 하면 좋을까요?

4. 그럼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 환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5. 근데 소송을 해서 다행히 피트니스 사장님을 찾았는데, “진짜 돈이 없다. 미안하다. 나중에 갚겠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6. 피해본 회원들도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단체로 소송을 하면 어때요?

7. 저렴하다 보니까 피트니스, 미용실, 네일샵 같은 곳에서 선결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연을 보니 청취자분들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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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