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계약 만료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계약 만료 이후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라는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의 아버지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가 인용되는 결정을 받게 된 것에 이어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일도 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부동산, 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해 놓았지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신청 기각 |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조정성립 | 영업금지가처분 | 서울고등법원 2020라21***

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단7***, 2021즈단7***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청구인용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10***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토지 현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무단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원

방해금지가처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20***

의뢰인은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주자인 피고가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