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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
기소유예
대출 상담 중 접근매체 제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OTP정보와 인증번호 등 금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의뢰인은 5년 전쯤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로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