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

의뢰인은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리스료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어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직장에서 산책을 하다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웠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의심을 받게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2***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보석 허가 | 업무상횡령 등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

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각하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형제3***호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