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3*** ㄴ.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알바천국 사이트에 편의점 관련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 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알바천국 이력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며 편의점 아르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129***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 행위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형사적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법원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 경기고양경찰서 20**-009***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 고객사 관리, 물품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의뢰인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훔쳤으며 영업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했다는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그동안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경기양주경찰서 20**-003***

의뢰인은 마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를 받는 사실 자체에 억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족 계좌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