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1심 구속피고인 2심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중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