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도하던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교육 과정 중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인도받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우연한 연유로 피해자들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법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