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아산경찰서 20**-3***

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향후 1~2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금

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불기소처분(무혐의) | 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지인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 성관계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행실에 대

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호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

소년보호 1,2,3,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시 판매하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