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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집행유예
집행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집행유예
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앞으로의 진행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콩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3번째이고, 이 외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이 준 MDMA를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마약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
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피고인(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2022. 2. 초순경 SNS 트위터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