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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수용 | 누리과정 행정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2AA-2002-00-2*** ㄱ.
1
민사승소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1
민사승소
원고승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 대법원 2018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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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 300만원(피해자 대리) | 의료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무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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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조정성립 | 장부열람가처분,출자금반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5***
의뢰인은 피고와 가게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동업계약을 쓰고 의뢰인은 1억이 넘는 돈을 출자하고, 영업은 피고가 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
민사승소
원고승 | 의료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의료진이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조만간 퇴원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 검사를 한다며 검사실에 어머니를
기타결과
조정성립 | 유류분반환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머72***
피고는 이혼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서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황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외국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고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