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내사종결 | 자동차 보험 없이 뺑소니 혐의받은 의뢰인 내사종결 사례

2024년경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20km를 주행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부하 직원과 몸싸움 중 상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

사고발생 모른 채 운전 바꿔줬다가 도주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구호하거나 신원정보 자료를 제공

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지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