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합의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1***

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

기소 및 벌금형 | 의료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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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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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 소유권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승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19다292***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수용 | 누리과정 행정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2AA-2002-00-2***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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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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