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탈의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무혐의(불송치) | 주차 위치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했다가 보복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군인등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이 술자리를 했던 동

회삿돈 횡령 혐의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일을 하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회삿돈을 일부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로 당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별도의 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는

항의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동거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용도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동업 중 금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중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전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등에 대한 형사청구를 받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

교통사고 합의대리 ‘성공’ 사례, 교통사고 휴업손해 기준은 어떻게?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후유장해 인정 기준, 휴업손해 적용 기준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를 꽤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오늘 법무법인 법승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