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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기타결과
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무죄
무죄ㅣ경륜경정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A씨는 경륜·경정선수 B씨와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공모에 따라 승부조작을 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
기소유예
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헌팅포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에서 단 둘이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무혐의
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혐의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중국인 국적의 여성분이 이미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