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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대마)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 4**(병합)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기타결과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