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 13***호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의뢰가 급감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형제20호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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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높은 대출이자로 고민하던 중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를 본 후 대출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지급 및 이자납부용 계좌 및 계좌와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조금 아쉬운 마음에 ‘혼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술집에서 음악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