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클럽에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중 의뢰인은 처음 본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9***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주재하는 호스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을 하던 중 팬으로부터 받았던 후원물품들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후원금을 모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출장 업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의 숙소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머물던 숙소 내에서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

승소 | 지료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56***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토지 내에 분묘가 있었고, 상대방은 분묘를 이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차례 어린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 - 경기시흥경찰서 20**-006***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 직원이 아니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유도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고, 같은 날 또 한 차례 더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