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늦은 시각까지 친구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의심하고 업소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부산동부지청 20**형제12***

격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평소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곤 하였는데,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근처에 새로 생긴 마사지 가게에 들러 마사지를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16***호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