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나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경찰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

무죄 | 사기 - 20**고정***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법승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