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인용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카합1***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빚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겠다는 말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광주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의 에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피해자의 에어팟이 사라진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같은 모델의 에어팟을 당근 마켓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86.5% 탕감 | 개시결정 - 건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 받은 후 생긴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하는 큰 수술을 열 번 이상

82.3%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과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작은 분식집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문제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친동생의 머리 뒷통수 1회, 우측 겨드랑이 1회 등 3회를 찔러 친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78.9% 탕감 | 개시결정 - 지인의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사기 당한 금액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는 알고보니 사기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