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89% 탕감 | 개시결정 -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린 자녀의 양육비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장인이나, 부동산 대출과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해 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 중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마을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

혐의없음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제20**-006***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병의원 또는 한의원 등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

혐의없음 | 사기,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영농조합의 임야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말한 것과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